[학술대회 후기]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후기]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 행사명: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 일 시 : 2015년 8월 20일(목) ~ 8월 21일(금)

* 장 소 :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 발 표 : 네모토 마사쯔구·박영화(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 발표주제: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일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등의 주최 하에서 하계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많은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네모토·박영화(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정책의 평가 및 비교연구>를 주제로 다룬 세션에서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민간자금 유도의 선진적 사례로서 일본의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약칭 NPO법)’의 세제혜택 부여 부분에 주목하고 그 작동 체계를 분석한 다음 한국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유럽 위주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연구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한국과 공통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정된 지 17년이 지난 NPO법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 정착화의 과제와 발전향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한국과 일본은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에 대하여 준칙주의를 통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인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인세 감면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 사회적 기업(특히 주식회사인 경우)과 협동조합은 출자가 가능한 만큼 창업, 사업제휴 등을 촉진하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지역공헌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성격상 출자 내지 배당의 존재 자체가 활성화 촉진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다. 오히려 기부적 성격이 강한 경우, 일본 인정 NPO법인에 대한 기부 세액공제와 같은 법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일본 NPO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민간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가능성 및 정부·민간자금을 아우르고 조직의 성장속도에 걸맞은 단계적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 방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또한 일본법 분석에 있어 현재까지 일본 선행연구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