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 동향 1

* 주제 :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

-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이론을 중심으로 -

* 연구자 : 김태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 학술지 : 『인문연구』 제67호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시행을 시의적절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구의 경우 도구적 합리성은 자본주의 발전과 관료제를 발전시켰으나 이후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비판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는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해 하버마스의 이론처럼 생활체계가 식민화되고 사회병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 사회 문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