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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충북대사회과학연구소

최근 연구동향 3

[ 최근 연구동향 3 ]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주제 :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김학실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 학술지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을 제도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은 신제도주의의 제도의 상호의존성 개념을 적용하였다. 분석틀은 정책 목표, 정책 특성(정책 대상, 프로그램), 정책 구조 민관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과정은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이것이 사업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지속은 정책 목표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정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제도 변화는 정책목표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영리의 추구로 변화된 것, 사업 전달체계의 민과 관의 관계가 협력적 관계에서 점차 민간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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