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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 주제 : 재난복구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

-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의 공적자금과 민간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 연구자 : 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 학술지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9권 제8호

본 연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을 비교해 장단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NPO법인이 기존 행정위주 재난복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태가 파악되었다. 공적자금의 경우 규모는 크지만 일회성에 그쳐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한편, 민간자금의 경우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이 중개를 하면서 기부자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다양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NPO법인에 대한 기부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기부 인센티브의 중요성이 향후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