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수준 수원(受援)체제 구축 방안

[연구논문]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수준 수원(受援)체제 구축 방안

- 일본 고베시 수원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 주 제 :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수준 수원(受援)체제 구축 방안 - 일본 고베시 수원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 연구자 :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학술지 :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2017.여름)

본 연구는 재난 발생 시 지원을 받는 주체로서 지자체를 파악하고 지원을 받는 수원(受援)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베시 수원계획 사례에서 수원계획의 기본 개념, 체제, 업무선정 및 관련 계획간 관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 지자체에 대한 시사점으로 재난 발생시 업무 중에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수행이 어려울 업무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여성, 어린이 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원을 받는 측 목소리를 사회적 경제조직 등을 통해 평상시부터 파악하고 수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