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구동향 25 ] 재난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최근 연구동향 25 ] 재난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주  제 :  재난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한․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 연구자 :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아리가 에리(이바라키 대학교)

* 학술지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6호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이른바 ‘재난약자’의 증가가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각국에서 재난대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일본에서는 재난약자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약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내용과 일본 재난약자 사전조사 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재난약자를 두루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은 본인의 재난관리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지역사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도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지원 수요자 사전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주민 피난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본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 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 상황을 파악한다면 누구나 피난할 수 있고 누구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재난관리 매뉴얼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재난약자’라는 용어 대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災害時 要援護者’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