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안전’과 충북 사회적 경제

[칼럼 소개] ‘삶의 안전’과 충북 사회적 경제

 

* 주 제 : ‘삶의 안전’과 충북 사회적 경제

* 저 자 :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언론명 : 청주마실

* 날 짜 : 2014년 4월 30일 (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와 발전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충북 사회적 경제 협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8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충북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0개를 발표하였다. 사실 이 일정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으로 인해 연기된 것이었는데, 이 사고가 한국사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예감케 하기도 하였다. 즉, 그 충격과 함께 우리 삶의 안전은 행정부와 영리기업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른바 ‘재해약자(災害時要援護者)’를 중심에 두고 행정, 민간, NPO(비영리 단체) 등이 평상시부터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많은 재난을 겪어 온 일본은 지역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법인격 부여와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잠재적 지역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역시 영리보다 지역과제 해결을 첫 번째로 하는 경제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센터, 시니어 클럽 등의 선구적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지역주민 간의 벽을 극복하면서 서로 돕고 도와 주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 대한 인식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숫자적, 양적 평가에 치중된 나머지 지역과제 해결의 새로운 주체로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조사(지역순회)한 바에 의하면 특히 시·군 공무원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적인 역할이 확대되면 될수록 여러 행정부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담당 공무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 정책제안에 열거된 공공시장 기반구축, 기금조성, 교육과정 도입 등 총 30개 과제는 그동안 정책토론회, 의견수렴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집약된 것이다. 특히 각 정당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의 정책과제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양적, 질적으로도 풍부한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충북도내 시·군 우선구매 우선순위 조사, 공공조달과 입찰제, 재해약자에 관한 비교연구 등) 또한 요구됨은 물론이다.

 

끝으로 충북의 사회적 경제가 행정부, 기업, 각종 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되고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을 염원해 마지않는다.

 

Nemoto Masatsugu,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