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적 경제’의 민관(民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최근 연구동향 22 ] 중국 ‘사회적 경제’의 민관(民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주  제 : 중국 ‘사회적 경제’의 민관(民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이장원(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전가림(호서대 교양학부 부교수)

* 학술지 : 「유라시아연구」 제11권 제2호 (2014.06.30.)

  중국의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관심이 등장한지도 이미 20여 년이 넘었다. 중국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개혁개방의 심화, 천안문 사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같은 1980년대-1990년대 초의 국내외적 격변을 배경으로 등장해 서구 시민사회 개념의 적용, 중국 시민사회의 존재와 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논쟁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의 구체적인 활동과 사회적 기능, 활동방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실증적인 관심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 시민사회가 최근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흥미롭다. 즉 그동안 중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체들은 대체로 비정부기구(非政府組織), 비영리기구(非營利組織), 비영리섹터(非營利部門), 제3섹터(第三領域), 민간조직(民間組織) 등의 용어로 불리어 왔고,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이들을 사회단체(社會團體), 민영비기업단위(民辦非企業單位), 기금회(基金會)로 구분해 왔다. 이 같은 기존의 용어 외에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시민사회 행위체들을 지칭하는 기존의 용어들 외에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또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또 다른 시각에서 대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민간) 참여의 상호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공익서비스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단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구’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역량과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개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시민사회는 이같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며 그들의 공익적 역할과 색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태(變態)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설명하고, 중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향한 민관(民官)의 상호작용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