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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연구

[연구]사회적 서비스 공급 특성과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 최근 연구동향 15 ] 사회적 서비스 공급 특성과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 주 제 : 사회적 서비스 공급 특성과 사회적기업 연계방안

* 연구자 : 김학실(충북대학교 행정학과)

* 학술지 :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3권 제2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 특성에 따른 사회적기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사회적기업은 제도 초기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주요 사업 목적이었다. 그러나 바우처사업의 도입으로 민간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은 민간시장이 갖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력, 공공성이라는 한계에서 출발한다. 사회적기업의 공급특성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유형별, 설립경로별 특성을 볼 때 공공성과 사회적 목적 및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써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써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제도와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취약계층 중심의 인력구조가 갖는 한계에 대한 업종상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