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상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

"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Q: 우리 조합에서는 전 직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대의 경우 [별표1]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위반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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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2010. 12. 15. 임금복지과-2356>

【질 의】

○ 취업규칙상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식대, 차량관리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생략…)

【회 시】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식비(식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판단됨.

(…중략…)

○ 어떤 임금 항목(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지는 최저임금의 취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 임금항목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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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쟁점사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상시상담]직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식대 1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인가요?|작성자 협동조합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