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연구동향 30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 최근 연구동향 30 ]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 주  제 :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독일과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비교 

          –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 

* 연구자 : 김태근(영남대학교), 김학실(충북대학교)

* 학술지 :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8권 제3호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가운데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에 기반 하여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들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에 따르면 초기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우연성과 복잡성에 의해 작용되는 제도들이 확립되고 난 후에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독일의 경우에 사회적 시장경제,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정책). 역사적 제도주의와는 달리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제도주의의 변화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그들의 역할을 조종에서 조절로 변화했던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관리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독일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은 상황을 제도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 행위자들은 여전히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행위자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지체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행위자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조종에서 조절로 변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