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 외국선진사례 공부모임 후기

사회적경제 관련 외국선진사례 공부모임 후기

 

 

 

 

4월 8일(수) 충북·청주 경실련 희의실에서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한 독서모임(월 1회)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일은 복지, 정책 및 시민활동 전무가 등 4명이 모여 스웨덴 정책에 관한 일본어 원서 '남녀기회 균등 사회로의 도전: 여성들의 스웨덴' 제1장을 해석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10개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출생률 제고, 둘째, 외국인 노동자 수용,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 넷째, 부양가족 공제제도 재검토,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 여섯째, 연금수급연령 인상, 일곱째, 대폭 증세, 여덟째, 가족복지에 의한 공적복지 보완, 아홉째, 지역 자원봉사자 복지에 의한 공적 복지 보완, 열째, 기업복지에 의한 공적 복지 보완, 그리고 스웨덴의 경험에서 빈곤에 기초한 연대 정신, 평화와 평등을 기본으로 한 고부담 국가라는 특징이 확인되었습니다(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네모토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