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연구논문]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 주 제 - 한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 : 일본의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연구자 –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영화(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학술지 :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5.06)

 

 

 

본 연구는 민간자금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및 일본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NPO법)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자금 중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행 한국 지원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 양국은 시민들에 의하여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조직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기부세제에 대해서는 일본 인정 NPO 법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정비되어 있는 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기부 내지 출자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고하면서 조직 성장속도에 적합한 단계적 정부·민간 자금지원을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