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광역소방행정체제 하에서 소방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논문] 광역소방행정체제 하에서 소방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

 

* 주 제 - 광역소방행정체제 하에서 소방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협력방안 : 일본 나라현(奈良県)의 소방조합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연구자 - 이주호(선문대학교), 박영화(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네모토 마사쯔구(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학술지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6호 (2015.06)

 

 

 

본 연구는 2012년 일본 총무성 소방청의 기초소방자치의 광역화 추진 과정에서 소방재정의 효율적 분담과 소방력 운영을 위해 나라현(奈良県)이 도입한 자치단체간 소방조합 체제 도입과 운영을 탐색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소방행정체제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본 나라현의 광역소방조합 사례를 고찰한 결과, 나라현은 관할 구역의 시정촌과 광역소방조합을 설립하여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을 추진과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 및 장비, 인력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을 낮추는 한편, 사무효율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성․대응성․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소방재정의 확충,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국가에 대한 소방재원 대책 요구 등의 논의 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에서 소방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등의 새로운 제도적 설계 모색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