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 굿모닝 초대석, 충북시민사회단체 정책의제 발표

충북시민사회단체 6.4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표

CJB 굿모닝 초대석 5월 20일

박대호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정책국장 출연

 

시민사회단체의 대안적 의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청취했고,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환경, 경제, 시민운동, 여성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인데요,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초부터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분야별 전문가와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보완해서 이번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의제 내용 중 후보자들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힌 분야는 무엇이고, 선거국면에 어떤 분위기로 작용하는지 분석

토론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생소한 분야, 미처 고민하지 못한 제안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있기도 했고, 특히 환경분야에서 제안한 환경 전담국의 설치라든지, 복지분야의 주거복지, 생활안전, 주민건강등 7대 제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언적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중요한 의제다...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결국 사람을 향한 정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살면서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비 보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마을 만들자’는 내용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취지에서 따뜻한 일자리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재비와 교육비 지원하자는 것이 주요 의제입니다.

 

눈에띄는 사회적경제... 어떤 것인지?

- 사회적경제는 정당과 정견을 떠난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

- 사회적경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라고 할 수 있으며, 호혜와 협동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다른 시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사회적경제는 역사적 위기때마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의 등장과정, 실업과 빈곤 및 지역낙후의 대안으로서 협동하는 경제가 효과적이었다는 경험들이 많은 나라에서 있어 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발전과 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살율, 농촌의 공동화, 고령화, 실업과 빈곤의 증가,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산업발전에서 더 이상 대기업의 성장 만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지역에 뿌리내리는 기업의 중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이런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등의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목적을 우선추구하는 기업이라는 특성상, 시장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늘어날수록 사회가 좀 더 따뜻해 지는 것이지요. 이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을 사회적경제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그리고 다양한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 전략이 필요한데 전담조직의 설치와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경제는 지역 스스로 만드는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다행이 여러 후보들이 공감하고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http://www.cjb.co.kr/onair_new/vod/vod_prgm_resize.asp?md=program/투데이/투데이20140520.wmv&cd=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