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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칼럼

사회복지에도 유행이 있다

[열린세상] 서은선 사회적기업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대표
2012년 06월 28일 (목) 11:05:25 지면보기 15면중부매일  jb@jbnews.com
 
 

사회복지에도 유행이 있다. 이 유행은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복지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정부의 예산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이런 유행의 패턴은 복잡한 시대적 상황과 재정형편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탈시설화와 복지 예산의 감축에 따른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요청되면서 마치 유행의 파노라마처럼 사회복지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 사회복지의 대세는 사례관리와 사회복지통합이라고 보여진다. 정부는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 등의 조직기구를 관 직영으로 구성하여 사회복지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업무의 통일성은 사례관리라는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본다.

정부의 복지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부족되는 복지자원은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례관리가 만병통치약인양 효율성에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 사회복지계를 들여다 보길 바란다.

민간영역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룩해 놓은 성과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을 또 다시 밟고 있을뿐이다.

정부의 자료를 민간에서 공유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관과 민간은 각자의 사례관리를 관리할 수 밖에 없으며, 사례관리회의나 슈퍼비젼은 내용보다는 실적위주의 홍보로 끝날 때가 많다. 지금의 사례관리의 공유는 일시적인 업무의 분장일뿐이며 사회복지통합의 길은 요원하다고 보여진다.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등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자원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결하자고 하면서 아동 청소년 노인등 대상자별 접근방식의 기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영역 사업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가족단위 접근방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별적 측면 즉, 노인 아동등의 문제 해결 보다는 가족단위로 문제를 해결할 때 재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데이터를 유형화하여 예방적 차원의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중복되어 지원되는 자원들의 파악뿐 아니라, 민간자원이 가족단위로 지원될때 고용, 의료등의 민간자원들의 연결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통합은 예산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다만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이룩한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빈곤문제의 예방차원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복지자원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노인복지가 장기요양제도에 자리를 내어주고 사회복지는 더 이상 비영리가 아닌 영리의 영역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년에 걸친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 등이 도외시 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그들의 수년에 걸친 수혜자들에 대한 헌신적 노력과 정신이 내용보다는 형식과 실적위주의 평가지표에 가려져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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